법률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
현재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겸직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 재직중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행위를 안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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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소속 행정기관의 상급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