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지인의 사례를 들어보니 촉법소년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민사는 아니라고 하던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가능한 건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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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