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예를들어 절도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떤식으로 사건의 형량이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어요. 합의 비합의간의 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 등의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에 있어서 감경단계로 기준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의 경우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 등을 하면 일체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절도나 다른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상당하게 되어 경감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양형사유로서 기본 요건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회복 여부이고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