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시 합의와 개별합의 차이?

Question

준강제추행죄명이고 가해자가 합의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시에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별로 할때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때의 차이점? 장단점? 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효과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개별합의와 달리 검찰청 소속의 형사조정위원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켜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소극적이라면 개별합의보다는 형사조정에 있어서 느끼는 압박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