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을 구할때 월세로 하려고 하면 전월세 전환율로 하나요?

Question

새 임차인 구할 때 월세를 시세에 맞게 맘대로 할 수있나요? 아니면 전에 있던 전세금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지켜서 내놓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소와 지자체에 다 신고 한 경우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구속되지 않고 시세에 맞는 월세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에는 전에 있던 전세금 기준이 아니라 협의된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