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비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인단체와 비법인단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 단체는 보통 비법인으로 되어있던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는 형식적으로 설립등기의 유무에 있습니다.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이란 사단법인과 실체는 같고, 형식(허가를 얻지 않고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만을 달리하는 재단 또는 사단이라 합니다.

Answer 2

법인은 쉽게 말하면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고,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마치어 법인으로서 설립되는 것이고,

비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