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의 댓글 고소할수 있나요?

Question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 적힌 댓글들은 고소 할수 있나요?

만약에 그 게시글이 삭제가 되었거나 댓글이 삭제 되었으면 아예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캡쳐본은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글이 삭제가 돼서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된다면 캡처본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캡처본에는 캡처일자, 글쓴 일자, 글의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익명게시판이어서 피의자를 찾을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내용인지,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본이 있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등 처음부터 익명화가 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