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개봉 새제품을 구매했는데 중고제품이 왔습니다 민사소송 무혐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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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무혐의라는 처분이 없습니다(무혐의처분은 형사소송에서 수사결과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소를 제기하면 기망행위, 즉 사용제품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