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서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여러 정보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사실확인서 또는 탄원서 작성 시 주민등록증 첨부 필요 여부

(보통 주민증 첨부 협조는 찝찝해하시니ㅠ)

2. 서명시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는디 싸인 또는 지장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진위여부 어려움)

3. 필요 시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의무적인지

4.민사 소송 시 증인 출석을 할 가능성 있는지(더이상 피해드리기 미안해서요ㅜㅜ)

여기까지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수는 아니지만, 누가 쓴건지 알리기 위한 용도로 보통 첨부합니다.

2. 서명 또는 지장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3.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진위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 기재내용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