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유치원에서 저희 아이가 상대방 아이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맞아서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아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cctv확인도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아이 또는 부모님 상대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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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이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치원생이라면 만10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원 생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치료비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좌제는 금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