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SNS 답글을 달았는데 댓글로 제 프로필사진을보고
존못 프사 왜하는거임? 니 남친 지나간다 등으로 댓글을 쓰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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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로 피해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위 표현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