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못받았을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신고 기존금액보다 훨씬 적게 신고를 해두어 근로장려금을 기존받을수있는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면, 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