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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니엘 손
다니엘 손

대여금 상행위 상법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여금중 상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하며 상행위 상법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자제한법 대해 민사는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도 이자제한법 공소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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