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상행위 상법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여금중 상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하며 상행위 상법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자제한법 대해 민사는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도 이자제한법 공소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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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해당 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사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자제한법의 경우에도 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나 초과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으로 민사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