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전세를 연장하여 재계약한 상황이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 준다고 하여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를 청구 할 계획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놔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상 그 효력이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기존 내용대로 연장된 상황이고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변동없이 연장된 상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된다면 지금와서 다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