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던 개가 짖으면 어떻하나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개가 짖으면서 위협을 가할때
발로 차도 되나요? 요즘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관리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상대개가 짖으며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로 차면 안 됩니다. 개가 짖었다고 발로 차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개가 단순히 짖는 정도라면 견주에게 주의를 주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하는 방향은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항하여 발로 차거나 해를 가하는 방식의 대응은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견주가 소유하는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개를 발로 차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범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를 발로 차는 등 행위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다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