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막 전역을 한 20대 청년입니다.
사건은 B 씨와 저 사이의 채무 관계에 대해 2024. 11월 경부터 현재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B 씨는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함께하지 않겠냐며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장난삼아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로 몇십만 원씩 불려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B 씨는 대출을 받아서 더 큰돈을 투자해라 이자며 원금이며 대출까지 본인이 모두 책임져 줄 테니 투자를 지속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엔 멈칫했지만 여태 불려준 게 있으니 믿고 가자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질 않았고 한 달이나 지나 연락이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B 씨는 코인 투자 대행사에 투자를 하다 금액을 크게 굴리고 싶어 저를 비롯한 다수의 인원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진행했고 대행사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저희에게 떼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액수가 커지니 대행사는 투자금을 먹고 튀었고 B 씨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연락을 두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이런저런 대출 및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1500만 원가량의 돈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B 씨에게 개인인 제가 어떤 식으로 채무를 집행할 수 있을지, 또 B 씨가 말했다고 해서 저의 대출 및 이자에 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씨가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한 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은 점도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투자 관련 대화 등을 증거로 잘 정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채권의 회수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질문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보전 약정 등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 이후에 합의금을 받거나,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민법상 투자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금과 기타 지연 손해를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명확하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서 채권을 전부 회수있다고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압류 및 집행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보다는 상대방에게 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점을 입증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