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에도 공소시효라는것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인가요?
현재에도 공소시효라는것이 아직도 남아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애시당초에 공소시효라는게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라는게 굳이 필요없었던것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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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현재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