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게임 실력을 비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게임을 하다가 어쩌다보니 상대에게 너무 못한다,쉽다,접어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혹시 이러한 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정도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무엇보다 게임 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서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