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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마운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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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외국이라면 사형 당한 사람의 재산은 가족들이 상속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며, 별도로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냥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다라도 사형을 당해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