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야구 방망이로 온몸을 때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몇 시간 전에 야구 방망이로 저를 때려서 왼쪽 팔꿈치 쪽에 큰 혹이 나고 오른 쪽 팔에도 혹이 나고 양쪽 허벅지에는 엄청 큰 멍이랑 혹 같은 게 났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처벌할 수 있죠? 제가 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많이 때렸고 온몸에 피멍이 든 적도 있고 고막이 터질 정도로 때린 적도 있는데 몇 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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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증거만 있다면 과거 일이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맞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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