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진니티'가 프랑스에서 생방송 도중 인종차별성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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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프랑스에서 어느 개인 일탈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적합하지 않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