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송비용지원과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

Question

민사소송 승소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별개로 제가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해서 채무자로부터 또다시 소송비용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중복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해서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