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는 안되나요?
중국에서 상품들을 이미 주문했는데요. 사업자는 못낼 것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는 판매목적의 물품들을 수입신고가 안되나요?
이미 주문한 상태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하신 건들은 자가사용으로 150불 이하라면 목록통관이 진행되기에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50불 초과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청에서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올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에 판매용의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명의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건들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화 150불 이하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물류사나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따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입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지불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용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국내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품을 수입하신 후 관부가세를 정식 통관을 통해 납부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주문한 상태의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용에 사용해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며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통관합니다.
판매목적의 수입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 등이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