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인을 모욕하면 국제적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예를 들면 , 제가 브라질의 정치인(대통령), 호주의 연예인 등등.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적인 통용 형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형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고,

해외 인물이라도 국내에서 국내인이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인 점에서 해당 외국의 피해자가

직접 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가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닌 유명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