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겠죠?

Question

네이버카페에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해서 처벌이 가능하겠죠?

제 프로필 누르면 거주지 번호 이름 알수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프로필에 기재된 신상정보가 이름, 번호, 거주지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번호, 이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된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되며,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프로필을 눌러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가능한 점,

거주지와 연락처만 있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