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그 의뢰인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경우.
변호인에게는 꼭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바, 만약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변호사 윤리장전에 의거한 징계와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익적 신고와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렵고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범죄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