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플랫폼의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거래하는 플랫폼
현행법상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찾아본 바 계정 거래는 계정 서비스 제공자(구글이나 인스타그램) 약관에 위배될 수 있을 뿐
계정 거래소를 법적으로 제제할 타당한 근거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매우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거래소가 법적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현행법상 기준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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