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에 대한 해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Question

법원판례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받아보고 싶어서

법원행정처에다가 그런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법원에서도 그런 해석은 안 해 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해당 재판의 재판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판례를 해석해주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당 판례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해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학교수 등에게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을 해석해주는 서비스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리가 궁금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나,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등 판단을 한 판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이를 신청할 절차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행정처나 기타 판사들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