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10년만료후 추가 보장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사용한지 10년이 자나고 다시매 2년마다 재계약으로 사용중인데 10년이 자나고나면 다시 10년보장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10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