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관련해서 이럴 때는 합의금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제가 2대주인데 1대주라고 하고 계정을 판매해 합의를 위해 계정 금액 40만원을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은 자신이 계정에 추가로 결제한 금액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계정 회수를 한 적도 없고 구매자 분께서는 6개월 간 계정을 잘 사용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계정이고 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일 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일대주가 판매한 것이라고 믿고 추가로 결제한 금액들을 고려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