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인테리어 진행 시, 집주인 동의 필요여부

Question

벽면 인테리어 진행 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집주인의 요구 사항은
1. 벽면 인테리어 진행 시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2. 퇴거 시점에서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는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
입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제가 굳이 인테리어 진행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요구해도 될까요?
1. 집주인의 요구 사항 혹은 동의 여부를 인테리어 진행 시에 반영코자 한다면,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2.동의하지 않아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더라도, 벽지가 오래되어 변색, 뜯어짐 및 기존의 훼손이 있던 만큼, 도배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벽면 인테리어는 주택의 구조물이나 설비를 교체하거나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민(또는 입주민등)의 동의와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벽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퇴거 시에도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면 인테리어가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리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벽지의 경우에는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마모나 훼손이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향의 문제로 벽지를 바꾸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 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벽면 인테리어가 경미한 행위로서 관리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원상회복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한다.

벽지가 오래되어 변색, 뜯어짐 및 기존의 훼손이 있던 만큼, 도배까지 부담할 수는 없으며,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과 인테리어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고, 집주인과의 상의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시 구조변경등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한다면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원상복구 의무까지 부여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둘 중 하나만 요구하도록 통보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아파트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합의에 우선하니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