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수 없는 이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곧 대한민국이고 국민 대부분이 촉법소년 연령 상향을 원할텐데 도대체 무엇이 막고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려면 형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처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여러 입법 논의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