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명예훼손발언을 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황성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은 훼손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하여야 하느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나 질병 등 사실 적시도 포함)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