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전원주택 부지 매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개발할 당시에 업체가 시에 개발분담금?을 모두 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지목은 임야이고, 나중에 지목변경 신청만 하면되고 추반 분담금 없을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걸까요 ?
아니면 제가 임야로 사놓고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 개발분담듬내기 / 지목변경비도 낼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
이미 지급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실제 해당 시군구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를 하고 상대방 거래 하고자 하는 업체에 관련 증빙 서류와 충분한 확약과 보증 등을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당 업체의 주장과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추후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