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중인데요

4대보험을 들어주지않고 3.3%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있어서

고용보험만이라도 들어줄수 없냐고 했더니 묵묵부답이네요

차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가입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강제로 소급적용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구직노력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