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 5월달에 전세를 재계약 해서 살고있는데 22년에 전세 연장 청구권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청구권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등록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의 첫 계약일은 2018년 5월달 입니다. 이후 2020년 년에 계약 연장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재계약 해야되는데 이때 전세연장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한 차례 계약 갱신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20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22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이전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2번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