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통보가 가능하고, 만기해제로써 임대차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단,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고 해도 기간중 임차인을 함부로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2020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임대인 실거주 거짓 사실입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실제 살 계획이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직계 부모님, 자녀 등이 해당 집에 살겠다는 이유를 든다면, 임차인은 4년이 아닌 2년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만약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자신 또는 부모, 자녀 등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