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길에서 5만원을 주워 가까운경찰기관에 길에서 발견했다고 갔다주었을때, 실제 분실자가 경찰기관 방문시 본인의 것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지폐는 신분확인도 불가하며 지폐는 얼마든지 바람에 날리고 이동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경찰서나 가서 5만원 잃어버렸는데 유실물 들어온거 있냐고해서 없으면 말고 혹여 있다면 본인이 소유권주장도할수있을거같아서요. 나중에 실제 분실자가 와도 미리 소유권주장자의 것이 아닌 본인꺼를 증명하기가 제한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잃어버렸다는 주장으로는 소유권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습득자를 통해 획득한 정보(습득장소, 일시 등)를 토대로 확인절차를 거쳐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