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계약서같은 걸 쓰는 경우도 드문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건가요?
10만원정도의 소액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소액이라도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