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에 빌린 돈을 안갚는 경우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끼리 계약서같은 걸 쓰는 경우도 드문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건가요?

10만원정도의 소액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소액이라도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