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범죄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없나요

Question

이번에 연예인 마약사건과 관련해서 카라큘라라는 유튜브에서 범죄혐의자 신상을 공개했던데 제 기억에는 전에도 이런식으로 했던것같은데 문제없나요

계속 이렇게 하는게 문제없으니 하는건가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튜버는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수사기관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님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하여 계속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