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부활 다시 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Question

민초들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사형집행부활 하지 않는겁니까?

사형집행을 해야 고인에 한을 풀며 유가족이 살아갈 희망이 되는것일텐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집행은 결국 집행을 하는 법무부장관의 의지에 따르는바, 이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독재정권에서의 무고한 피해자나 국제인권적 고려를 감안하면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