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쑥한생쥐261
- 형사법률Q. 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대에서 받는 징계 (근신 휴가제한 등)이 법률, 법에 의한 처벌인가요?법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무원 33조 결격사유 해석부탁드립니다!공무원 결격사유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게 애매해서 그러는데제가 법원에가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자격정지,자격상실형을 받은게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 형사법률Q. 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공무원이나 직장에 취업하려면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사가 군대에서 받은 징계(근신5일)은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죠?특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 형사법률Q. 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공무원 결격사유중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문구가 있는데이 항목의 뜻은 벌금형,금고형과같은 형벌의 자격정지형, 자격상실형을 받은것을 의미하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이 말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같은 형법의 형벌의 종류중에자격정지형 또는 자격상실형을 받은것을 의미하는것이지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 성범죄법률Q. 공무원, 공기업 신원조회에관한 질문공무원, 공기업에서 신원조회할때범죄기록만 조회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병사때 받은 징계기록도 조회가돼서 불이익을주기도 하나요? 징계는 근신입니다..
- 성범죄법률Q. 공무원 채용과정 신원조회사항 질문공무원 최종합격 후에 병무청, 기무사에 의뢰하여 병적자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현역병 복무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열람사항에 포함되나요?징계는 근신 받았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무원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사항공무원에 최종합격 후에 병무청,기무사에 병적자료 열람을 위해 신원조회를 한다고하는데 이때 현역병때의 징계기록이 나와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때 병적 자료의 열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징계내용은 근신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기업, 공무원 취직 군대징계공무원, 공기업을 생각중인데 군대 현역병때의 징계 기록이서류제출, 신원조사,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기도 하나요 징계는 근신입니다공무원, 공기업은 특히나 문제가 될 까봐 문의해봅니다기록에 남아서 식별되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현역병 징계 취직시 문제되나요군대에서 현역 복무중에 징계 근신~휴가제한 정도 받게됐는데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등에 취직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하나요? 신경쓰이고 걱정돼서 질문해봅니다기업 인사업무 경험자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