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과정 신원조회사항 질문
공무원 최종합격 후에 병무청, 기무사에 의뢰하여 병적자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현역병 복무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열람사항에 포함되나요?
징계는 근신 받았습니다.
신원조회에서는 병적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병적자료에는 현역병 복무 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신 정도라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적자료에 징계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용 예정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