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소유 임야를 되찿는 방법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합니다.

Question

시골 아버지가 어렸을때 증조 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기로 한 임야가 있습니다.한데 그 당시 아버지는 어려서 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서류상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 할아버지는 돌아기시고 임야 증여 등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는 돌아가신 큰 할아버지로 남아 있고

그분의 큰아들은 위 내용을 알고 있어 이전등기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1. 큰 할아버지(사망)에게 등기 이전

2. 등기 등록자인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20년 경과

3. 큰 할아버지의 아들은 과거 등기 이전에 동의 함

4. 이러한 경우 등기 이전 절차와 방법

긴 내용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할아버님의 다른 공동 상속인은 없는지 확인 후에 단독으로 상속인이시라면 상속을 원인으로한 등기를 경료하셔야 처분 등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