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스토킹도 된다고 해서 고소를 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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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의 범죄사실이 두개이상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죄명만 다른 걸 고소중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 고소중인 곳에 위 부분을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