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스토킹도 된다고 해서 고소를 했을 경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의 범죄사실이 두개이상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죄명만 다른 걸 고소중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 고소중인 곳에 위 부분을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