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의 의견을 말하면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이번 드라마 우영우를 보면 변호사와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측 당사자가 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변론을 하게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일반 민사,가사,행정 소송의 경우는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변호사가 서로 변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는 형사소송이고, 변호사와 변호사가 대립하는 구조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변호사와 검사가 대립되나
민사재판은 변호사와 변호사가 대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 및 변호인이 대립 당사자 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립 당사자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