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재판을 보게 되었는데요.

1. 피고인측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측 변호인께서 재판장에게 제가봐도 아주 강경하면서도 화를내며 그 요구 받아주지 마세요 라며 얘기를 하였고 판사님도 꼭 그렇게 언짢게 말씀하셔야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의 이러한 태도가 재판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 또 다른 재판에서 아주 유능한 논리를 펼치는 변호인 보았는데 그 변호사님 성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번호는 보기는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다만 해당 재판부와 판사님 성함은 아는데 해당 재판부에 여쭤보면 알려주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의 태도만으로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2. 재판부에 물어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들 이름을 가지고 나의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크게 결론이 좌우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면 조회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태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위와 같이 재판장이 얘기할 정도라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준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항의 였는지 질문 내용에 없어 판단은 어렵지만, 범행 여부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면 범행 인정, 부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하여 직접 묻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는데, 재판부에서 위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 모르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법관은 법적 논리와 증거로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변호인의 태도에 관하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번호를 알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변호인의 태도 만으로 심증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재판부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건 번호를 아는 경우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리적으로 정당한 주장이라면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알려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정을 나가니 따라가서 명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논할수는 없겠지만

재판에서 변호사의 태도가 소송절차 진행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2. 사건번호만으로 해당사건의 변호사 이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 이름도 쉽게 확인할수 있겠지만

제3자에게 변호사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