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로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미끼(뇌물을 받게끔 계획)로 인해서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받은건 받은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처벌이 되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최고 어떤 형벌까지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5.31.선고 2007도1903 판결).
따라서 미끼의 내용이 기회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뇌물죄는 수뢰액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유발하여 뇌물을 받게 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미끼라고 해도 결국 뇌물을 받은 것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뇌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즉 그 가액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있으며 징역형(5년 이하)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