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급만 당직근무 명령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사원에게 당직을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 및 보직의 3종으로 한다.
그러나 당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직근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니라 과장~부장 특정직급에게만 당직근무를 명할 시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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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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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조항이 없고 특정 직급에만 당직근무를 명령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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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직급에게만 당직을 부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정 직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근무를 시키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