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해
학교 돈으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등록금을 낸 학생 입장에서 총학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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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형사고소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히 대학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하여 위약금을 대학 돈으로 물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