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해

Question

학교 돈으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등록금을 낸 학생 입장에서 총학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형사고소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히 대학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하여 위약금을 대학 돈으로 물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